난임 지원금 혜택 총 정리

현대사회에는 환경호르몬, 운동부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난임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난임시술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국가에서도 난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며, 보다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 지원금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난임 지원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전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가 원칙이지만, 각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부부가 주 지원 대상이지만, 소득 기준은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시술 가능한 종류

지원금으로 가능한 시술 종류는 크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체외 수정은 난자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자와 수정시키는 방법이며,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합니다. 체외 수정 시술은 난임 시술 중 가장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난임 지원금이 상당 부분을 부담해 줍니다. 두 번째 인공 수정이 있습니다. 정자를 직접 자궁에 주입하여 수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체외수정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초기 난임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자연주기 체외 수정이 있습니다. 호르몬 투여 없이 자연 배란된 난자로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체외수정을 여러 번 시도한 경우 권자오디며 일부 비용이 지원됩니다.

3. 난임 지원 서류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지만, 사실혼의 경우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일 경우 난임 진단서와 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법률혼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일 경우 구비 서류는 각 보건소마다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별 각각 신분증, 당사자별 각각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 생식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 24나 e보건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바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실혼 부부가 시험관 시술 최초 1차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법률혼은 처음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24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 서비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클릭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사전동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내역 조희를 클릭하면 이전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신청 시에는 '신선배아'로 신청을, 2차부터는 '동별배아'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혼인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입하고 의료보장구분을 체크합니다.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정보도 기입합니다. 지원 신청 후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소와 시술 구분을 신청자에 맞게 선택합니다. 구비 서류까지 모두 첨부가 되었다면 1차 신청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원 서비스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후 개인 인증까지 완료하면 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5. 개선된 지원금 지원

난임 지원금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난임 시술비에는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룔 연령 구분에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난임 시술비의 급여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많은 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분들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인부담률 연력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졌지만, 최근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이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모든 연령대의 부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지원금 활용 시 유의사항

지원금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횟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횟수 제한이 있으며, 각 시술에 따라 연간 횟수와 총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지역 별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나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사용 시 환급은 불가합니다. 지정 병원에서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치료 일정과 지원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